보건시민단체 "DRG, 선택적용 강력반대"

• 전면시행 아니면 DRG도입 의미 없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포괄수가제(DRG)에 대해 전면 시행하지 않는다면 아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DRG의 선택 적용은 의료의 질 개선은커녕 전반적인 보험재정의 낭비 폭을 키우는 등 부작용만 확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선택적용을 하는 대신 대상질병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7개 질병군 DRG의 전면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본 문제인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의료의 질 관리 확산 및 의료비 절감을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DRG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용 된다면 이는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단체는 "평균 진료비 수준이 질병군 포괄수가보다 높은 병원은 DRG를 선택하지 않고 평균 진료비 수준이 낮은 병원만 DRG에 참여해 의료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