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재정위원장 "수가 밴드폭, 31일 저녁 전 확정"

• 재정 소위-공급자 간담회, 작년 협상보다 진일보

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년 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 교수(보건대학원장)는 멤버 교체가 잦은 올해도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재정위 구성이 늦어진 탓에 일정이 빠듯하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과 기획상임이사 등을 거치며 건강보험 정책에서 전문성을 가진 윤 위원장의 경험과 지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22일 오후 첫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소위 위원도 바뀐 사람들이 있어 상견례 비슷한 성격의 자리였다"며 "일단 제도에 대해 이해를 시켰고, 30일 본격적으로 밴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밤샘 협상을 타파하기 위해 밴드를 결정할 재정위를 31일 저녁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이에 공급자단체의 밴드 폭 제시도 전보다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매년 25일쯤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인상률 수치를 발표하면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이를 반영해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온다"며 "이를 바탕으로 30일 오후 쯤에는 재정위원들이 내년 환산지수를 어느 정도 폭으로 제시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일 오후 2시까지는 각계 도움을 받아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31일 저녁식사 전에는 밴드 폭을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년에는 재정위가 오후 7시 정도에 열려 공급자단체에 밴드 폭 제시가 자정 쯤에나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협상 종료까지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였다.

윤 위원장은 "공급단체 수용성에 따라서는 9시 뉴스 전에 해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협상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위해 30일 오전 재정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면담도 예정돼 있다.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 계약이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법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제도라는 점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이해 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형태"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에 포함된 가입자 대표들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이고, 환산지수 조정 작업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대표하는 자리"라면서 "공급자단체들은 그 자리를 잘 헤아려서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를 겪었을 때는 변수가 많아 수가모형 판단하는데 곤혹스러웠는데, 올해는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그 점은 염려를 덜었다"면서도 "그래도 올해 수가협상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