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협상 약사회 "작년 일시적 상승에 순위 매겨선 안 돼"
- 이탁순
- 2023-05-24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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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오른만큼 인건비도 올라…"1순위 유지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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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코로나19 환자 폭등으로 오른 조제료 못지않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관리비도 크게 오른만큼 전년 조제료 인상률로만 수가 인상률 순위를 매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올해 약국 인상률 순위가 1순위를 놓치지 않았던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24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계약 2차 협상을 마치고 "작년 약국 행위료가 약 19% 올랐는데, 행위료가 오른 것만큼 약국 인건비와 관리비도 증가가 있다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 설명에 따르면 약사회 회상 대상 조사결과 2022년도 상근인력 인건비는 6.63% 인상됐고, 비상근인력 인건비는 19.41% 증가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 코로나 시기 2021년에는 인력이 줄었다가 2022년 환자 증가로 비상근 인력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수수료가 7.38% 증가했고, 임대료도 5.2% 늘었다고 박 부회장은 조사결과를 언급했다.
행위료 증가와 관련해서도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2680만명이 조제를 받았는데, 7일분 조제료로 수가를 계산해봤더니 전체 진료비 증가액의 약 42%에 해당됐다는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이건 정말 한시적인 행위료 인상 현상"이라며 "한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환산지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약국 행위료 증가는 인상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산정모형인 SGR값으로 계산하면, 인상률 순위에서 약국이 예년과 다르게 밀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국은 인상률 순위에서 만큼은 각 유형별 1순위를 유지해왔다.
박 부회장은 의약분업 전과 비교하면 약국 행위료 비중이 반토막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GR값 자체를 단지 그냥 순위 책정하는 대로만 활용하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한번 이벤트만 보지 말고, 전체 추세선을 봐달라고"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성원대로 유형별 순위 1위 자체를 유지시켜야 할텐데, 그거 자체가 숙제이고 부담이 크다"면서 "상황만 봐서는 우리가 19% 오르고, 의과 쪽이 23.5%인가 오른 반면 다른 유형들은 행위료 증가율이 크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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