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품목 20% 감소...약값 72% 증가

• 복지부, 항생제 38.9%-주사제 41.6% 감소 '분업 효과'

의원의 처방약품목수가 분업초기 대비 청구건당 20.1% 감소한 반면 약값은 오히려 7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자체평가 보고서내 의약분업 성과 모니터링 분석·평가에 따르면 분업이후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이 지속 감소하고 처방약품목 수가 줄어드는 분업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품목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방일수 및 고가약 처방 증가 등에 따라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의 청구건당 처방약품목수는 분업직후인 2000년 5월 5.87개, 01년 동월 5.55개, 02년 5.18개, 03년 4.69개로 20.1% 감소, 건당 4품목대로 낮아졌다.

반면 의원의 청구 건당 약품비는 2000년 5월 6,040원에서 03년 5월 10,417원으로 72.5% 증가해 정부 스스로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은 크게 줄었으며 실질적인 분업의 효과가 국민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약품수는 00년 0.90개에서 01년 0.79개, 02년 0.69개, 03년 0.55개로 38.9% 감소했으며 의원의 항생제 건수비(항생제 포함 건수/총 청구건수)도 00년 54.70%에서 03년 40.99%로 25.1% 감소했다.

주사제도 의원 청구건당 품목수가 00년 0.77개에서 03년 0.45개로 41.6% 감소했으며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도 60.82%에서 37.29%로 38.7% 줄었다.

또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제 품목수도 00년 0.19개에서 0.16개로 15.8% 낮아져 소폭 개선됐다.

이와함게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의약분업 내실화 관련 긍정평가를 내렸다.

미흡한 점으로는 앞서 살핀 약품목수 감소 불구 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 문제와 일부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의 과잉단속에 다른 민원야기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