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놓고 한나라-우리당 '팽팽'

• 한나라 "주민번호는 확인해야"-우리당 "표현자유 억압"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관련, 전자서명공인인증제는 백지화된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의 방법을 두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소위원회는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입장차만 재확인 했다.

한나라당은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실명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우리당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시스템을 갖추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먼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민주당과 자민련이 전자서명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에는 반대한다"며 "하지만 선거 때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을 막으려면 신용정보 DB 등과 연계해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인터넷실명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선거 때 이뤄지는 흑색선전이나 허무인 명의의 불법 선거운동을 인터넷에서 규제하려면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한 인증 프로그램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인증한 사람만 선거나 후보 관련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규정을 전체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50대, 혹은 100대 주요 사이트를 선정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선거 때 네티즌들이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실명제법에 버금가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시스템을 갖추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원 의원 말처럼 현실적으로 50대, 100대 인터넷 사이트를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게시판이 정치뿐 아니라 문화, 사회적인 영역까지 쓸 수 있도록 통합 운영되는 만큼 의견 개진 시 실명 확인을 하라는 것은 전체 인터넷 사이트 의견 작성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도 "네티즌이 게시판에 의견을 적기 전에 선거 관련 내용을 적을 것인지, 문화적인 내용을 적을 것인지 각 사이트에서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의 자율규제 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이창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아이뉴스24 대표)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실명제와 같이 인터넷상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논의에 매달리기보다는, 돈드는 선거의 폐해를 줄이는데 인터넷처럼 좋은 대안이 없는 만큼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을 이용한 실명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규율하기 위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는 게시판 회원 등록 같은 형태로 각 사이트 차원의 자율적인 실명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