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시장 불공정행위 상시조사

• 공정위, 시장개선 T·F 팀구성...동향분석·실태조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와 제약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조사와 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제약,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건설, 부동산, 방송, 사교육 등 8개 산업별 T/F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시장구조와 동향, 기업환경, 관련제도 및 행태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T·F는 이와함께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공정한 행태의 감시·시정 등 종합적인 시장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상산업별 과장급을 팀장으로 국·과 구분없이 10~20명의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행태시정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미흡했다”며 “월별 또는 분기별 시장동향 분석결과를 작성하고 실태조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