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의협주장은 국민건강권 포기행위"

• 민간의료보험 도입 취지보다 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

의협의 여의도집회 취지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0일 '지금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2.22 의사집회에 대한 의협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마치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 체제가 국민건강을 망치는 제일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체제를 해체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의협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또 의협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대다수의 평범한 의사들에게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전문성과 자율성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정부내 경제부처의 주장과 건강보험의 틀을 해체하자는 의협의 주장에 우리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현재의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는 주장은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의 신뢰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