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책임-종합보험' 단계화 제안

• 의협, 대정부 요구안 복지부에 전달

의협이 여의도집회에서 공표된 대정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7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방문하고 '한국의료개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요구'를 전달하고 '국민에게는 선택권을, 의사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회장은 "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은 근거없는 의료에서 근거 있는 의료로, 약 중심의 의료가 아닌 건강중심의 의료가 돼야 한다"며 현 의료를 경쟁력 있는 의료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현행 의료체계를 저소득자와 장애인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 필수서비스를 공보험적 성격으로 해결하는 '책임보험', 고급의료 및 부가서비스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 3단계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화중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인 의사의 명예에 누가 되거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긴밀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협은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유계약제 시행 ▲건강보험공단 해체 및 분리운영 ▲진료자율성 확립을 위한 전문심사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바코드 표시 강화 ▲조제위임제도 주무부처의 이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 등을 건의하고 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