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간 의료기관 통제 안한다"

• 조홍준 교수 '글' 재반박..."의협 잘못아닌 정부 탓"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한 조홍준 교수의 발언에 대해 한 개원의가 다시 반박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개원의 안용항 씨는 최근 '디지털 말' 게시판에 올린 '미국도 사회주의 국가란 말인가'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미국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진료통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씨는 버나드쇼의 정의를 인용 "사회주의란, 법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사유재산을 공공재산으로 전환시키고 이로써 얻게 되는 공공 수입을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사유재산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안 씨는 한국 의료현실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은 공단보험에 '강제'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며 "사유재산인 의료기관을 정부가 강제를 동원하여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함께 "법률상 사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직업의 행사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제안에서만 움직일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해논 진료기준을 벗어나면 불법이 되고 정부가 정해준 치료약을 벗어나면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안 씨는 따라서 "이것은 완전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의 기본요건인 사유재산의 공공재산화를 위한 시작인 것"이라며 "사회주의 의료의 시작이라고 불리울만 하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이에 비해 "미국은 사적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진료통제는 없다"며 "사유재산을 공공재산처럼 강제화 시키지는 않는다"고 빗대었다.

안 씨는 따라서 "통제의료로는 국민의 의료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영국에서는 의사를 보려고 수일씩 기다리는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 의료제도의 치명적 약점"이라며 "환자의 약품선택권마저 통제하고 있는 현 상황은 환자의 자율성마저 빼앗아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안 씨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적은 이유는 의협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라며 "정부가 투자하지 않는 것을 비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의 확대 투자는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늘릴 것을 강력히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