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공무원이 공단임원 집단호출" 폭로

• 공단노조 "복지부, 노사관계 간섭 도를 넘었다" 주장

복지부 말단 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들을 집단으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종부리듯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 파문이 일고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일개 복지부 주사가 승인사항을 보고받는다면 공단의 실장, 부장, 차장 등을 떼거지로 불러들였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특히 “복지부의 행태는 공단을 질식시키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으며 1만 공단 노동자들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적으로 노사관계사항인 프랭카드 및 대자보를 철거토록 하는가 하면 결과보고를 지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동향보고 또한 지시하고 있다”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자행됐던 관행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하고 무뇌아적 탁상행정만 퇴풀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노조가 지난 2월12일 발표한 형식적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에게 좌절감만을 줄 것이다란 성명서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노조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준법투쟁조차도 부인하며 이사장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며, 이에 부화뇌동하여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공단이 일인가”라고 되물은 뒤 “조합주의 시절 고애를 막고 특채를 지시하여 대부분이 조합들이 비리로 점철되도록 유도한 것이 복지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조는 “지도감독권을 내세워 왔던 복지부를 거부한다”며 “복지부의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나 공단의 올곧은 위상을 위해 무법을 일삼는 복지부와 무사안일과 보신일변도의 굴욕적 공단행태에 맞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