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방과 국민 의약품 접근권 영향 논의

•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12일 토론회 개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오는 12일 저녁 7시 민중의료연합 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의약품 접근권, 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FTA 추진 배경과 현황(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FTA와 의약품 접근권(권미란, 민중의료연합)', 'FTA와 지적재산권 (오병일,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 스페셜301조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남희섭, 정보공유연대)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행사 관계자는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며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제도 예외는 아니며, 의약품 특허로 인한 제약회사의 필수의약품 독점으로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고 공공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 및 지적재산권 관련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 민중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