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원 정률제-고시가제 전환 추진”

• 21개 의료현안 중점 추진...병원 수익사업 허용 주장

병원계가 올해 의원 정률제와 약가제도 고시가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7일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등 21개 사안을 올 중점추진사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의원급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소액(경증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액 불균형을 해소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의사기술료와 진료비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선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 “현행 약가제도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상실케하여 오히려 약제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정안정과 요양기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고시가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중환자실 적정수가 보상방안 강구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대책 강구 ▲진료비 지불제도 관련 대책 ▲민간보험 도입 방안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선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건강보험관리사 자격종목 개발관리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중소병원 지원육성 등의 사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