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영수증 미발급 의원·약국 신고 수집

• 이달말까지 227개 지사별...건수미비 신고센터 실효성 지적

이달말까지 진료비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공단이 전 지사별로 민원 취합에 나서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 지사별로 신고건수가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신고센터 운영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전국 227개 전지사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비영수증 미발급 민원을 종합, 이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영수증발급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사별로도 자체 신고센터를 열고 발급률 높이기에 나선 바 있다.

현재까지 집계 신고건수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지사별로 고작 3-5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11월로 예정됐던 외부평가기관의 실태조사도 예산삭감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됐고,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단 관계자는 "지사별로 신고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지만 접수된 민원이 생각보다 적다"며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영수증 발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