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환자 2명중 1명은 ‘비장애인’

• 안명옥 의원, "설립취지에 어긋"...3년7개월간 46% 달해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2명중 1명은 ‘비장애인’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5일 열린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환자 현황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3년7개월동안 비장애인의 비율이 평균 4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운영규정을 보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재활, 재활훈련,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 예방적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비장애인의 비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 재활원 당초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8조)를 인용 “보험환자와 일반환자 진료비율을 입원환자 총 진료능력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환자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립재활원의 집계한 자료를 보면 비장애인의 비율이 2001년 52.5%, 2002년 52.1%, 2003년 38.0%, 2004년 7월 40.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