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김장관에 의료수가 16%인상 요구

• 회장단-복지부장관과 면담, 수도권지역 병상수 억제 건의

병원협회가 의료수가와 관련 최소 16% 인상을 김근태 장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태전 병원협회장 등 회장단은 18일 오후 3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병원 경영난 해소 등 모두 7개항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날 수가와 관련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5.1～9.3%의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물가상승율 5%, 병원 인건비 상승 4.9%를 감안하면 최소 15.9%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의약분업이후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원가의 68.8%와 20～40%밖에 안되는 응급의료수가와 일반병실 입원료를 각각 85%, 54%로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또 건강보험약가제도와 관련, “현행 실거래가상환제 보완으로 최저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 25% 정도까지는 마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병상 신·증설에 대해 “지난 2000년과 2001년사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이 9천700개가 증가한데다 병원도 3, 4년사이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만병상 이상 급등, 수도권 과밀지역의 병상 신·증설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흉부외과 등 10개 진료과에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내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고 2006년에는 10개과 전공의외에 수련병원 전체에 국고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500 병상이상인 병원 78곳을 상대로 진행중인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의료기관평가 결과공표에 따른 병원의 서열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가 의료현실과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병원들의 긍정적 참여를 높일 수 있게 병협의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선 “의원의 경우 최소한의 병상만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에 병상을 갖고 있는 의원에는 진료비체감제를 적용해 1차 의료 공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병원은 2, 3차로 나눠 3차 병원은 연구와 개발, 교육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진료비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늘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