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탈락자 4만여명 '병원도 못간다'

• 5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86%...부분급여 실시 촉구

의료급여 탈락자 대부분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분급여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급여 탈락자 중 4만4,522명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의료급여 탈락자 현황을 보면, 2001년 27만8,223명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고, 2002년 27만2,192명, 2003년 20만6,722명,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총 14만1,320명 등 총 89만8,457명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다.

이중 일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사망, 이주, 직권말소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인원이 2001년에 17만2,876명, 2002년에 16만4,821명, 2003년에 12만1,797명, 2004년에 7만3,934명 등이다.

이들 중 건강보험료를 못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3년 반동안 총 4만4,52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1년에 1만2,775명, 2002년 1만4,469명, 2003년 1만3,012명, 2004년 7월까지 총 4,266명이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다.

또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14억6천만원으로 연도별 체납액은 2001년 43억, 2002년 42억, 2003년 24억, 2004년 4억 등이다.

보험료 부과금액별 현황을 보면, 5천원 미만이 3,860명, 5천원~1만원 사이가 7,322명, 1만원~1만5천원 사이가 9,625명, 1만5천원~2만원 사이가 5,877명 등이었고, 2만원 이상이 1만7,838명으로 전체 체납인원 중 60%가량이 2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총 3만8,463명으로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급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들의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3~6개월이 1만2,761명, 7~12개월이 1만3,669명, 1년~2년 사이가 1만3,331명 등이었고, 2년이상 체납한 경우도 4,76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3개월이상 체납자들이어서 건강보험 급여정지인 상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장 의원은 이에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소액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 즉, 부분급여 실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