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사회복지 통계자료 활용 전무"

• 복지행정시스템 도입 4년째...자료생성 '지자체 보고' 의존

복지행정시스템을 도입한지 4년째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자체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에 복지행정시스템이 보급됐디만 입력누락 등의 문제로 정확한 복지 통계자료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로부터 일일이 별도 보고를 통해 개괄적인 수급자 현황 자료만을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DB상의 수급자 현황'과 '별도 보고에 따른 수급자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 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심지어 약 1,700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만 해도 매월 심층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