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고액상습체납자 1,101명 명단공개

• 국세청, 체납총액 4조6,881억원...최고 1,507억원

의사 등이 포함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입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2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1,101명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583명, 개인 518명이며 총체납액은 총 4조 6,881억원(법인 2조 4,963억원, 개인 2조 1,918억원)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체납액 825억원, 개인은 1,507억원이었고 총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 43억원, 개인 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주 D구 소재 K이비인후과의원 의사 K원장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양도소득세 3건, 금액으로는 21억4,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통제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자가 은닉된 재산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