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 유지-국회 평가는 반대"

• 김장관, 기본틀속에서 보완...담합 ·임의조제 근절 시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평가는 기존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선 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국회내에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국회 평가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의약분업의 기존 시각을 그대로 갖고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틀속에서 평가돼야 한다”면서 “평가 이후에도 개선이 안되는 시점이 오는 상황이 오면 그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약국의 임의조제와 의약담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다”고 답변, 향후 임의조제와 담합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전면적 재평가’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약분업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보완 발전하는 방향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여,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항생제 사용량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생산량이 늘고 있어 약의 오남용이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야당 의원들과 논란을 벌였다.

한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전재희 의원은 의약분업 평가를 국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하거나 국회내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이석현 위원장에 제안,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