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목록 강제보단 의·약 합의 유도"

• 김장관, 의약갈등 재연 우려...4년째 장기표류 '소극적'

의료계의 집단거부로 4년째 표류중인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강제화보다는 의약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의약분업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약품 처방목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약국의 재고약이 늘어나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 "강제화하기 보다는 합의과정에서 그런(제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약품목록이 만들어지고 배포되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의약분업 과정에서 댓가를 지불하고 타협과 양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해, 의약갈등의 재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복지부는 또 처방전 2매발행에 대해 "의약간 합의로 2매 발행키로 했지만 의료계가 1매만 발행하겠다고 주장해 함께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올 가을 실제 다녀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양쪽의 합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 조만간 처방전서식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 한약분쟁이나 의약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만 강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