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사감시 지역별 "들쭉날쭉"

• 인천 최고, 광주 최저...지자체별 눈높이 맞춰 피해줄여야

서울 등 16개 시, 도별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약국대상 약사감시 단속실적이 들쭉날쭉이다.

인천지역은 약국 열집건너 한집꼴로 약사감시에 적발된 반면, 광주지역은 100곳을 점검해도 한집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2003년 시,도별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점검대상 6,995개중 182곳(2.6%)이 적발됐지만, 약국숫자면에서 절반가량인 인근 경기도일원에선 7.7%(3,831/296)의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

점검 약국숫자가 1,300~1,400곳에 몰려있는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일대도 최저 2.1%에서 5.6%로 편차가 컸다.

올해 상반기 단속실적에서도 서울지역 4,300곳과 경기지역 1,300곳을 점검했으나 적발숫자는 60개로 동일한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이같은 경향은 곳에 따라서 과잉단속이 이뤄지고 있거나, 봐주기식으로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지자체별 약사감시의 눈높이가 같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입는 곳도 약국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약사감시 적발숫자는 2002년 1,436곳, 2003년 1,228곳, 올 상반기 381곳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용은 주로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진열판매(292곳), 처방전 임의변경, 수정조제(103곳), 무자격자 의약품판매(82곳)순이었다.

적발율이 줄었다는 것은 위반약국이 줄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적발내용에 비춰볼때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준법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일 수 있어 좋은 의미로만 해석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유효기간경과와 관련해서는 단속보다 지도점검과 홍보위주 약사감시정책이 시도별로 시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의약품안전관리 정책이 지자체에 전달될 수 있는 인적(人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