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2.65%인상, 실제효과 더 컸다”

• 공단, 환산지수 인상후 변화 곧 공개...7일 공개토론 열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표결처리 된 의료수가 2.65% 결정이 실제 적용결과 그 이상의 인상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3일 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환산지수를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인상된 이후 실제 인상효과를 검증하는 단가변화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금명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증작업은 ▲상대가치 점수의 변화 ▲진료행위 패턴의 변화 ▲보험재정의 변화 등으로 나눠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 흉부외과와 응급의료과 등 일부 진료과의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 실질적인 수가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의사의 의료행위중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항목 가운데 기존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조정, 의료의 질을 높인 항목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A라는 행위가 상대가치점수로 30점을 인정받았지만 새기술을 적용받아 50점으로 늘었다면 수가인상 효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단가(환산지수)가 인상됨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증가규모와 실질적인 인상효과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보다 더 큰 인상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오는 5일 실무협상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뒤 8일 적정수가를 산출한 근거를 놓고 공개토론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