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건강보험기금 찬반논리 개발

• 내달 보고서 발표 파장 예고..."의견 정리차원" 해명

찬성논리-건강보험은 향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정부사업으로 '기금'을 통한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반박논리-의료비 증가에 대한 가입자와 공익의 감시기전이 정부와 국회의 감시보다 더 능률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관련된 찬반논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시민단체, 의료계, 양대노총와 경총 등의 관계자와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검토라는 주제로 토의를 가졌다.

이 같은 토의는 김근태 장관의 '기금화 시기상조론'과 토의 내용이 찬반논리 위주로 구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와 기획예산처의 기금화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성격이 다분하다.

논의된 토의자료에 따르면 기금화 찬성의 논리에 대한 반박논리,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논리 등 기금화 주장론에 대한 대응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회, 기획예산처, 감사원의 찬성논리인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제외된 보험이라는 점 ▲국회와 기획예산처의 관리 타당성 ▲직역구분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결산 파악의 어려움 ▲정부 재정활동에 공공부문 포함 타당성 등에 대한 반박논리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3월경 발표될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의 상관관계'(가칭)라는 연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토의참석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금화 논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토의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복지부 등도 그냥 참석해 얘기를 듣기만 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복지부와 공단에 대한 감사 이후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이후 기예처가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기금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