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간복제 금지' 선언문 채택 논란

• '인간생명' 용어사용 모호...한국, "해석 자국에 맡겨야"

유엔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인간생명’이라는 용어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18일 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를 열어 인간복제 문제에 관한 선언문을 표결 끝에 149개국중 찬성 71표로 통과시켰다.

35개국은 반대했으며 43개국은 기권했다.

표결결과, 이 결의안 채택에 미국 독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찬성한 반면, 한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아랍권 국가들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생명과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인간 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회원국들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인간복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인간생명’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 해석을 놓고 참가국간 논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 대표단은 선언문 초안에 대한 표결직후 “인간복제연구와 관련하여 인간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인간생명이라는 용어 해석은 각 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선언문의 쟁점이 되는 ‘인간생명(human life)’의 개념에 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