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국고대상자 연계 지급 추진"

• 공단, 본인부담환급금 선지급 후 차기대상자 차감 해명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관리 허술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진료비 3억여원을 엉뚱한 개인 통장에게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공단에 해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25일 해명자료를 내어 "현행 국고지원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우선 본인에게 선 지급 후 명단, 금액 등을 복지부에 통보해 차기 대상자에게 국고지원시 차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다만 "정확한 국고지원대상자 D/B를 복지부와 연계해 본인부담환급금 발생시 해당 보건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통합시스템을 갖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국고지원 여부 확인없이 지난 4년간 1만8,428건 금액으로 3억2,988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