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종병-제약 직거래 제한 폐지 검토

•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아직 확정된 것 없다"

경제부처가 약가거품을 빼기 위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 직거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부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면서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문제는 수가문제나 약가관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 직거래 제한폐지 부분도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이처럼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유통일원화 폐지부분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제로 상정돼 있기 때문.

실제 지난해 9월 출범한 선진화위원회 산하 논의기구를 통해 유통일원화 문제가 거론됐고,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서도 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통일원화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유통구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제약협회와 병협 등이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재경부가 약가 거품을 빼기위해 유통일원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경부 측은 "검토단계일 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