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 통해 약값 거품 제거하라"
- 최은택
- 2006-04-28 1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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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유시민 장관에 건의...약국법인 비영리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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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리베이트 척결을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해 달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상 진행에 있어 국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8일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의료연대회의 소속 10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복지부에서 유시민 장관을 면담, 보건의료 4대 정책과제를 건의키로 했다.
건의내용에는 의료연대회의가 그동안 주창해온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산업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비급여 전면 급여전환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화된 한미 FTA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보험자 역할 강화, 실거래가 파악 현실화, 리베이트 척결을 통한 약값 거품해소,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 보완 등 다방면에 걸친 요구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약국법인이 영리법인으로 될 경우 위장자본 진입과 의약품 과잉판매, 동네약국의 몰락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 약화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영리화 해 약국의 공공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의료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유 장관과의 첫 만남이어서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복지부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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