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식약분리 지연 불가피, 생동·선거여파

• 국회반대 최대 변수...국무조정실 "예정대로 추진" 이견

당초 7월로 예정된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처 설립 시기가 국회 측의 반대 공세와 5·31지방선거, 생동조작 사건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관리 등 대내외적 요소들로 인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국무조정실 측은 식품안전처의 7월 발족에 맞춰 실무진을 운영중이라며, 국회 통과만 된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처 신설 TF팀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를 통해 "일각에서 부처 신설이 늦춰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업무를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또 정치적인 부분과 연계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법적으로 통과시켜줘야 발족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깔아 국회 통과가 최대 변수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 업무가 분리될 경우 의약품 업무의 향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의약품 분야는 전적으로 복지부에서 별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7월 발족 순차적 진행" 생동사건-한 총리 취임 일정 변경 등 당초 일정 차질

하지만 이같은 국무조정실의 의도와 달리 식품안전처 7월 발족은 대내외적 정황으로 볼때 상당한 무리수가 따를 전망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가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해를 넘겨 표류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생동조작 건으로 인해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식약 업무 분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생동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분야 업무가 부각되면서 7월 분리라는 시기적인 맹점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문창진 식약청장도 EU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단정적으로 식품안전처 설립시기를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문 청장은 이어 “지난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식품안전처를 7월부터 발족키로 결정했지만 새 총리의 취임으로 일정이 변경됐다”고 했다.

특히 최근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당정협의 등 관련절차가 지방선거국면에서 전면 중단돼 당초 목표로 잡았던 7월 발족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이해찬 전 총리의 사퇴로 인한 공백과, 한명숙 신임총리가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고위당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선거 이후 법안이 통과돼도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에 따른 것.

이와 함께 국회 정형근 의원과 문희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식약분리와 관련해 극구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청 내부적으로도 '분리가 된다, 안된다'는 논란부터 내년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루머까지 각종 설들이 돌고 있다"면서 "총리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