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장방지약 인상의지 있나

매번 다른 약가제도에 밀려 방치돼 온 퇴장방지약에 대한 제약업계의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요즘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원가보전이 안되는 제품을 요양기관이 요구할 경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는 호소가 많다.

더군다나 약가인하 부분에는 발빠른 복지부가 약가인상 부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복지부 신뢰에 대한 상실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현재 원가 자료를 토대로 품목, 시기 등에 대한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단계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물론 복지부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겠지만, 일부 선정 품목을 제외하곤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퇴장방지약의 인상 지연사유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함구하고 있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해당 제약사들은 퇴장방지약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자진 허가취하 움직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복지부가 조만간 퇴장방지약에 대한 가격인상 작업을 진행할 의지를 다시 내비치면서 속는 셈치고 또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인상안은 또다시 한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리고 진행중이지만 아직 말할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퇴장방지약에 대한 대안마련이 복지부측에서는 비중이 낮을 수도 있고, 시간을 다툴만큼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업계의 고충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기를 주문하고 싶다.

또한 3년 넘게 업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 진행정도와 작업을 마치고 시행이 예상되는 시기 정도는 밝혀주는 성의를 통해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불신을 회복하고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