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법인, 영리허용 주장 명분없다”

• 리병도 부회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대형약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중소형약국들의 이익을 위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리법인 허용 주장은 명분이 없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42, 개국약사) 부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약사회 주최 토론회는 전국단위에서 처음 개최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부단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약사회 입장정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약이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약사회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며 “개인약국약사회와 법인약국약사회로 쪼개지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의료법인과의 형평성도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며 “비영리약국법인은 공익성과 국민편익, 약사의 사회적 역할 등에서 충분히 명분있는 의제”라고 덧붙였다.

약국법인 논란의 핵심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약사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의 싸움”이라며 “약국가를 전체로 볼 때 영리법인 주장은 ‘작은 것 하나 얻으려다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약국법인의 대안과 관련해서도 “생산과 유통, 국민과의 접점인 약국의 공공성 확보가 앞으로 (약사회는 물론) 건약의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다소 ‘선진적’이기는 하지만 ‘농민약국’과 ‘구로우리네약국’을 준용해 비영리법인의 상을 만들어 간다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공공적 성격의 약국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사사회 내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원들이 약국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 비영리약국과 약사들에 대한 홍보는 약사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기존 약국들의 급격한 몰락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미 100% 영리사업에 다름 아닌 약국환경에서 법인만이라도 비영리로 만들어 약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