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약 약값 보장"-한 "건보 건전성 유지"

• FTA 의약품분과 입장차 팽팽...합의 도출 어려울 듯

미국 웬디 커틀리 대표와 한국 김종훈 대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은 의약품 분야에서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미국은 "신약 접근성 확보와 적정 약값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건강보험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단 수석대표는 7일(현지시각) 협상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협정문안의 40% 정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협상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약품, 자동차 분과협상에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었다.

이날 첫 열린 의약품 분과협상에는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가 직접 미팅에 참석했다. 지금까지 열린 분과협상에서 커틀리 대표가 참석하기는 처음이다.

커틀리 대표는 "오랜 통상이슈인 의약품 문제가 이번에 진전됐으면 좋겠다"며 좋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 신약개발 여건 조성 등을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약가 산정방식 및 약가 재평가제도에서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미국의) 상응하는 이해가 있어야 양측간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약의 기준 완화와 적정 약값의 보장을 요구, 한국측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 입장을 고수. .

7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8일(한국시각은 9일) 의약품 분과 마지막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은 보험 약값 관련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