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 약국 불법행위 '위험수위'

• 우편배송도 서슴치 않아...수도권에만 70곳 상존

수원과 화성 경계 지역인 매송면 D약국. 관절염 치료약을 잘 짓는다는 명성을 얻던 이 약국은 최근 스테로이드제제를 임의조제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약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처방전 없이 약을 찾는 환자들이 붐볐던 약국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더라도 5일 이상 약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약국은 타 시도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몇달치 약을 우편으로 배송까지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일전에도 두 차례나 이같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던 약국이다.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약국은 폐업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처분을 유예 중"이라고 설명했다.

"처방전 없이 의약품 구입 가능" 분업예외 약국이 도입 취지를 벗어나 편법 운영되고 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택시와 화성시 경계에 위치한 또 다른 약국.

원래 이 약국은 평택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해 있었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자 길 건너 화성시에 또 다시 개설, 버젓이 편법 조제를 일삼고 있다고 지역약사회는 전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환자의 불편을 덜 목적으로 만든 분업예외 지역이 도시발달과 교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못한 채 편법 조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김정호 화성시약사회장은 "도시에서 의약분업에 적응 못하는 약사들이 분업예외 지역을 찾아 몰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약분업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화성시에 소재한 분업예외 약국이 10여곳이 넘지만 약국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편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를 현행 1km에서 더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모두 70곳. 30개 시군 중에서 분업예외 약국이 있는 시군은 17곳.

경기도 지역 어디를 가나 쉽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주로 몰려 있는 지역.

특히, 이미 지역개발이 활발하고 교통상황이 나아진 화성시에만 12곳의 분업예외 약국이 상존하고 있고, 이천시 10곳, 양주시 8곳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들 분업예외 약국들이 몰려 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에도 분업예외 약국이 존재한다.

국회에서는 현행 행정구역 대신 실거리 기준으로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당국의 의지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