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양대노조 노인수발보험 법제화 합심

• 보편적 서비스 도입-수발제도 조기정착 약정

약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동조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박길식)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동중)이 ‘보편적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약정서를 지난 27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노조는 ‘노인수발보험’의 제도화와 관련, 적정부담·적정급여원칙과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수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제도도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