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DRG 도입·공단 구조조정 단행

• 정부, 비전 2030 보고서 발표...보장성 2030년까지 85% 확대

의료급여 환자 주치의제도 도입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국민부담 축소를 위해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보장율를 점차적으로 늘려, 오는 2030년에는 8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중장기 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향후 공공의료비 지출이 GDP대비 현행 3.3%에서 2050년 11.9%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국민부담 축소를 위해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약제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소규모 지사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재정안정화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5%에서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추진, 보험료 부과기준, 징수방법, 관리단위 등 S/W를 일원화해 오는 2008년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제도도 일부 수급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의료급여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적정수준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 및 제공을 유도하고, 주치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급여 외래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도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