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국세탈루, 전산 오류 때문"

• 건보공단, "전재희 의원 보도자료 내용 사실과 달라" 해명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이 건강보험공단에는 연소득을 신고한데 반해 국세청에는 ‘0’원으로 신고, 국세탈세 실태가 심각하다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주장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15일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세청 신고소득을 ‘0’으로 표기한 9명은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를 일으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세청이 확인한 해당 사업자의 신고소득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또 공단에서 추정한 ‘변경후 보수월액’을 가지고 국세청에 소득신고 축소여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산정체계 자체가 달라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전 의원이 지적한 ‘탈세혐의자 2,311명’과 ‘소득축소규모 연간 196억원’ 등이 무슨 근거로 산출된 것인 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공단으로부터 소득축소혐의자료를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되도록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확인한 신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