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수가협상 개선을"…의협-약사회 공조

• ‘수가협상제도 개선방안’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 주관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공급자들에 적정 보상체계 마련 시급”
•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현행 수가협상은 일방적…개선 필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약사 단체가 현행 수가협상제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에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매년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적정인상률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되고,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선 협상의 체결과 결렬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단체가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수가협상 당사자들 간 간격에 대한 이해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간격의 차이를 좁혀나가는데 상호가 신뢰와 대화, 객관적 자료 제시를 통해 진정성 있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정근 부회장은 “그간 수가협상은 의료 본질과 가치를 존중하는 협상이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일방적 협상으로 진행돼왔다”며 “수가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의료공급자 대표가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일방적으로 치우친 입장만이 관철되는 위헌적 협상 과정을 지켜봐온 공급자 단체들은 매년 극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최선의 진료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꾸준히 잃어 왔다”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수가협상 개선방안이 마련돼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수가협상은 공급자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주축이 되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당사자들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근본적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로 수가협상 제도가 좀 더 균형있고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토론회에서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공평한 협상 구조 부재 ▲깜깜이 협상 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인상률 ▲공급자 단체에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페널티 등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에서는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보건 당국 차원의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수가협상 문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존폐, 나아가 인구 위기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