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정책수가' 법 근거 강화...본사업 전환

• 행위별 수가제 탈피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책
• 유정민 과장 "지역 단위 수가 고도화 방침…수도권 내 취약사례도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 전환에 나선다.

특히 '지역'을 단위로 한 공공정책수가 행정에 무게를 두고 새로운 수가 모델을 개발·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서울 외 특별·광역시, 그 외 지역 등으로 나눠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수도권 안에서도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사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한다.

8일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지불혁신단 업무 추진 계획 내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정책수가는 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를 부분적으로 대체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굴 중이다.

분만, 심뇌혈관 등 고난이도 술기가 요구되는 경우 기본으로 지급하는 수가에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지급, 필수의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과 의사 볼륨을 높이는 게 목표다.

유 과장은 "복지부가 진료권, 헬스맵 등 지역 단위로 의료를 분석하는 여러가지 도구가 있었다. 이를 목적과 질환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통합하고 체계화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 분석에 기반해서 실제 의료 공급과 이용, 자원을 가지고 복지부가 지원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지불방식을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지역 수가를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복지부의 첫 번째 공공정책수가 목표"라며 "두 번째는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을 본 수가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본 수가로 지원하려면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대안형 지불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식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도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 복지부는 권역 당위로 지정된 어린이 병원의 경우 해당 권역에 있는 중증 소아의 어떤 특정 질환을 어떻게, 얼마나 커버했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성과로 전환하고 공공수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본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유 과장은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행위가 생기지 않아도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대기 등 보상이 필요한 부분을 살핀다"며 "어린이 병원도 중증 소아의 어떤 질환을 어떻게 커버했는지 등을 살펴 본 다음 사업화 한다.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가 보전 방식은 다양하게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