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왜곡된 결과 나올수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전국 40개의 의대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 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의협은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 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