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가보전 개선요구…공단측 '시큰둥'

• 공단-의협 첫 수가협상…공단 "표준원가 없다"

의사협회가 유형별 수가계약 대상 단체로는 세 번째로 건강보험공단과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시작했지만 타 단체의 협상과 협상에 임하는 원칙만을 교환했다.

4일 공단과 의협은 공단 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본격적인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의협이 제시한 수가 인상 요인에 대한 공단의 입장전달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타 단체의 1차 협상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거시적 방안과 인상 요인을 설명하는 세부적인 측면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타 단체의 협상이 30여분 만에 마무리된 것과 달리 공단과 의협은 1시간 30분에 걸쳐 협상 원칙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수가 인상을 위한 기본 전제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및 확대라는 점에서 국고 지원 확대, 불필요한 재정지출 억제 등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경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74%에 머물고 있는 낮은 원가보전율 등을 거론하며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수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기존 수가인상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수가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수가인상의 기본 조건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다"며 "건강보험 재정 운영,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보험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협이 주장하는 낮은 원가보전율이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원가보전율 연구결과를 통해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이 주장하는 낮은 원가보전율을 전체 의원급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의원 가운데에서도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에서 표준원가를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과의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큰 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 협상이 길어졌다"며 "향후 협상에서는 세부적인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놓고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증가에 따른 환산지수 조정에 대해서 공단과 의협은 건정심에서 재정중립에 동의한 만큼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한편 1차 협상을 마무리한 공단과 의협은 오는 9일 오후 5시부터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놓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