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 11.6% 인상"…공단 "수용 불가"

• 인건비 상승·병원 적자 등 고려…13일 오전 3차 협상 진행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11.6%의 내년도 수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공단은 병상 증가 및 급여비 증가 등을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총액 억제를 주장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공단과 병협이 오후 3시부터 환산지수 결과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환산지수 인상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병협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현행 62.1원에서 11.6% 인상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단은 병협의 인상 요구에 대해 병원계가 병상을 증축하고 급여비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

공단 관계자는 "병협의 인상 요구는 의협과의 격차와 맞먹는 수준으로 당혹스럽다"며 "예년에는 더 큰 차이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던져본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단의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병협은 병상 수 및 급여비 증가는 요양병원 건립, 보장성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건강보험 총액 억제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협 관계자는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상승 및 그 동안의 적자폭 등을 감안해 11.6% 이상은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단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증가한 급여비를 왜 병원계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병협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단이 타당한 인상요구에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은 최초 10% 이상의 현격한 환산지수 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보이면서 3차 협상을 통해 이를 얼마나 좁혀 나가느냐가 계약 성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과 병협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이미 제시된 환산지수 협상안을 일부 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