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검진 적발 기관, 2년새 200여곳 증가

•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제기…2004년 612곳→818곳 증가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기관이 2004년 612곳에서 2006년 818곳으로 점차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당검진기관이 2004년에 612개, 2005년 720개, 2006년 818개 기관으로 점차 늘고 있다"면서 "검진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증가는 물론, 보험재정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부당환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없이 건강검진 실시’, ‘검진인력미비’, ‘검진실시지침 위반사례’가 대부분이며, 부당위반 사례 횟수가 5회이상 10회미만 기관은 92곳, 10회 이상은 12곳이다.

이 중 가장 부당횟수가 많은 기관은 23회를 기록한 서울소재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였다.

하지만 이같은 부당사례가 확인되면, 부당금액 환수조치와 관련기관 고발 등 단순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199년부터 검진기관 선정기준이 검진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기관 신청만하면 검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검진 질 제고를 위해 부당검진 실시기관으로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