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하기관 몸집불리기 혈안"
- 강신국
- 2007-10-17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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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무분별한 인력증원 폐해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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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도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인력운영 현황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했고 향후 5년간 355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식약청도 2003년 이후 568명을 증원했고 향후 5년간 817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암센터도 조직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의 몫이 될수 있디"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후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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