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동등계약 구현 로드맵' 발표

• "요양기관 계약제·수가계약 임의 변경시 배상 등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를 갖고 '건강보험 동등계약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이 대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내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현하는 등 '건강보험 동등계약 구현 로드맵'을 9일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계약 범위를 현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에서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 심사지침,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지불방식 등 요양급여 전반으로 확대하고 계약을 임의 변경하면 거부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을 발표한 좌훈정 보험이사는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 사항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질병의 일차적 진단,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과 복지의 기초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일차의료의 개념 및 역할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 이사는 또 "수가계약 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요양기관계약제와 연계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등계약 쟁취는 인권회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차기 정권에서는 한국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국민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가 속히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에서는 좌파정권의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의료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회원 모두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일치단결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