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54.6%"…70% 달성 요원

• 심사평가연구센터 정형선 센터장 "61% 주장은 어불성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60%를 넘어서지 못하는 54.6%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기됐다. RN

12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센터 정형선 센터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54.6%에 불과하며 향후 10년 이내 70~80%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밝힌 보장성 강화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회의적 시각일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1%를 넘어 64%까지 이르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의료비는 38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험자 부담은 21조1000억원에 불과해 급여율은 54.6%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전체 의료비 12조6000억 가운데 보험자가 8조원을 부담해 급여율은 63.1%였으며 의원은 전체 의료비 7조8000억에서 5조4000억원이 급여 적용을 받아 69.4%의 보장성을 보였다.

다만 약국의 경우 전체 의료비 10조5000억 가운데 55.8%인 5조8000억원만이 보험자 부담으로 돌아갔으며 한방, 치과 등은 7조원의 의료비 가운데 1조7000억만이 급여가 적용돼 전체 보장성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센터장은 "보장성이 54.6%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숫자이기 때문"이라며 "이미 70%를 목표로 제시한 상황에서 현재 보장성이 60%를 넘고 있다는 기존 주장에서 정부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