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료계, '4월 수가협상' 공감대 형성

• 제도개선소위 안건 제시…환산지수 자동조정방안 개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공익대표들이 현재 11월말로 규정된 수가협상 시점을 4월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4일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참석하고 있는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과제’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예산 반영시기를 고려해 수가계약을 4월에 진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는 복지부 최원영 연금보험정책본부장,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장연구실장,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 등 공익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공익대표들의 이러한 제안은 정부 예산 반영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이미 의료계가 수가결정 과정에서 4월 수가협상을 거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가계약 시점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4월 수가계약과 함께 매년 환산지수 연구 및 계약에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 소득상승률 등과 연동한 환산지수 자동조정 방식의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공익대표들은 매년 인상폭이 결정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3년이나 5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과제를 비롯해 가입자, 의약계 대표 각 3인씩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17일 내년도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