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 구조 일원화 논란 다시 불붙나

• 정 이사장 "공단 주축 일원화"…심평원과 업무조율 관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가 일원화로 가닥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단과 심평원으로 분리된 현행 약가결정 구조를 공단으로 일원화함은 물론 심평원이 하고 있는 경제성평가도 공단에서 수행해야 한다”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 논리로 ▲약제급여평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원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불만 해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측은 정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올 8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인용해 “현행 업무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중립적인 견해만을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두 기관이 차후 업무 명확화를 위한 쌍방향커뮤니케이션 자리를 가지더라도 넘어야할 산은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으로 약제업무가 일원화될 경우, 심평원은 약제등재부 등 일부 부서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알력다툼이 발생할 염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제약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가 실현될 경우, 약가인하 폭 감소 기대는 물론 진행 절차의 간소화로 신약 발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D제약사 관계자: “만약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약가협상 과정 간소화로 제약사들의 신약 발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약가 인하 폭도 감소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형근 이사장이 제시한 ‘건보공단을 주축으로 한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가 주장과 제안을 넘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놓고, 이제 제약업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합리적 결정과 판단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공동취재: 노병철ㆍ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