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 선진화와 옥석 가리기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도 일제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가던 약사 사회가 기재부의 공청회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백척간두의 위기에 올려진 것처럼 후보자들은 결사저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일반인 약국 개설 관여 등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그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던 약사 면허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을 약사 직능 최대의 위기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이를 결사저지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지금까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모습은 어쩌면 선거전 속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후보자들의 강경투쟁이 단순히 표심을 쫓는 행동이 아니라 선거 기간 이후에도 약사 직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합리적 대안 마련, 논리적 대응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도 단편적 구호나 결사항전을 선언하는 보도자료 외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렇다 할 반박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논리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타협과 조율이 더 손 쉬운 해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약사회 회무를 해왔고, 하겠다고 나선 인사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슨 고민을 이어왔느냐는 것이다.

약사 직능의 위상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후보자들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고민해왔던 흔적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회원들도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약사들과 약사회를 위해 내실있게 고민해왔던 후보자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