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방패막 임무 잊지말라

최장수 식약청장으로 기록되는 윤여표 청장이 노연홍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30일 교체됐다는 소식이다.

식약청 내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사였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식약청이 가장 비판을 듣는 전문성 결여를 충족하려면 청장 임기가 다른 부처와 달리 장기간 이어져야한다는 얘기에 동감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식약청 조직 자체가 정치와 선거에 밀접한 상황에서 식약청장 임기가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터다.

이에 급진적인 비판보다는 현실적인 면에서 신임 청장에게 이야기할 게 많을 듯 싶다.

먼저, 지금까지 식약청이 소비자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도록 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다.

기껏해야, 멜라민이나 탤크 사태처럼 다른 나라보다 잘못해서 뒤늦게 안전 위험을 인정해 식약청을 알린게 전부 아닌가 싶다.

평소에는 잠자코 있다가 방송이나 유력 일간지에 소개돼 그제야 여론이 알까 불안해하며 수습했던 게 현 식약청이 아닌가.

의약품이나 식품, 성분명부터 설명해도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끔씩 식약청은 그런 점을 무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조차 행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든다.

특히, 해섭(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나 GMP(우수의약품제조시설기준)처럼, 용어 자체로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일부러 기관이 관리자체가 부실하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지 오해하기 십상이다.

해섭이나 지엠피 모두 오랫동안 준비해 온 우리 식의약품 선진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 한미 FTA 등 선진 시장과 자유무역 체제는 여기서 더 물러날 자리가 없다는 데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여전히 새로운 바람보다는 예전 '좋은 시절'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여기에선 기업이나 공직, 언론도 자유로울 순 없다. 하지만, 법 집행으로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높으신 분들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식약청 출입 2년된 기자로서 감히 말하고 싶은 건 그 뿐이다. 이미 정해져 놓았다면(기준과 원칙), 거기에 대해 할말은 없다.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바람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적 해석에 정책적 결정이 더해졌다는 발언이 새나가는 것을 볼 때 식약청이 독립 외청으로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식약청 공무원이 전문성·사명감을 갖고, 사회 권위층을 뛰어넘는 우리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잡길 바란다. 그래야, 의약품을 소비하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의약사'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 입장에서 공평한 판단을 내릴 준비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