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10년 정책평가 대응잘해야

7월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아 여기저기 다양한 포럼을 통한 정책적 평가가 시작됐다. 그런데 포럼현장에서 여과없이 튀어나오고 있는 말과 주장들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범 약사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의 법제이사는 최근 어떤 토론의 장에서 약국에 보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제료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외국을 들먹이며 약가 마진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며 보험재정에서 절감책의 하나인양 우회적으로 조제료 폐지를 필요성을 암시했다.

어떤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에게 조제권을 주고 병의원에도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여기서 약계 패널의 대응은 이론적으로 밀렸고 선방하지도 못했다.

발언을 종합해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들의 약사직능 인정않기는 여전한 듯. 아직도 분업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던 일(그들의 시각에선 해도 무탈한 일)을 약사에게 조제료를 주어가며 보험재정을 축내 왔다는 시각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업전 의원가에 만연해있던 의약품할인,할증을 통한 의원경영이 분업후 리베이트로 메워지다 최근 쌍벌제도입예정으로 길이 막히자 다시 약사조제료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약사사회입장을 대변해 다른 포럼장에서 모 약계인사는 의약분업 성과로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억제와 환자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등 일곱가지 사회적 성과를 꼽았다. 그러나 근거 데이터를 확립해 논리의 지지대를 확고히해야할 과제가 남았다.

우리사회는 정부와 단체간 특정인들만 모여 정책을 결정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풀어가는 포럼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트렌드에 잘 대처해야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이슈 핸들링이 용이해진다. 의사사회가 쌍벌제 이슈를공론화하지 않고 이런저런 토론의 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국민여론에 밀려 법안이 통과됐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포럼은 정부관계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상대단체의 공격에 반박할 논리를 잘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포럼 발표자를 신중히 결정한후 발표내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네트웍을 동원해 주는 측면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약사사회의 이익을 주장할때는 경제학자, 법학자, 국제경영학자 등을 내세워 설득력을 증가시키는 우회전략도 필요하다. 분업 10년을 맞아 선택분업 등 몹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때, 다양한 포럼현장에서 활동할 전문가와 지원그룹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