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용두사미' 쌍벌제 손본다

• 복지위원들, 하위법령 실효성 추궁

올해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쌍벌제의 시행이 이른바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것.

일단 복지위원들은 쌍벌제가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진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양승조 의원: “쌍벌제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강연료·경조사 등을 빙자한 리베이트 가 합법화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추궁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 같은 강경론과는 반대로 ‘완충 작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처음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자체가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보니까 일단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벌제 연착륙을 위한 복지위원들 간 질문공세는 다르지만 보다 실제적인 제도마련에 대한 방향과 입장은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